| 171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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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선우관세사무소 |
79 |
| 170 |
쟁점물품이 남성 성기의 확대기로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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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선우관세사무소 |
78 |
| 169 |
3∼4지와 하대가 제거된 쟁점물품을 기타의 녹용으로 보아 HSK 제0507.90-1190호로 분류할지, 녹용의 전지(全枝)로 보아 HSK 제0507.90-1110호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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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선우관세사무소 |
82 |
| 168 |
쟁점물품을 조명기구로 보아 제9405호로 분류할지, LED로 보아 제8541호에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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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선우관세사무소 |
83 |
| 167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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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선우관세사무소 |
79 |
| 166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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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
선우관세사무소 |
85 |
| 165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HS 제000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000호에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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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선우관세사무소 |
81 |
| 164 |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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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선우관세사무소 |
112 |
| 163 |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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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선우관세사무소 |
104 |
| 162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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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
선우관세사무소 |
87 |
| 161 |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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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선우관세사무소 |
87 |
| 160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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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선우관세사무소 |
104 |
| 159 |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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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선우관세사무소 |
88 |
| 158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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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
선우관세사무소 |
107 |
| 157 |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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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선우관세사무소 |
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