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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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예규 게시판

번호 제목 파일 결정일자 이름 조회수
53 청구법인이 사료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료 도소매업체에 양도한 것을 해당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1.02.17 선우관세사무소 226
52 쟁점물품(발전세트)의 품목분류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1.02.10 선우관세사무소 230
51 양허추천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추천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1.02.05 선우관세사무소 225
50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01.29 선우관세사무소 246
49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21.01.22 선우관세사무소 226
48 쟁점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쟁점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2021.01.15 선우관세사무소 219
47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2021.01.09 선우관세사무소 241
46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2020.12.31 선우관세사무소 240
45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0.12.24 선우관세사무소 245
44 쟁점물품의 수입 과세가격을 블루북 웹사이트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0.12.18 선우관세사무소 243
43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0.12.11 선우관세사무소 258
42 쟁점물품이 비당사국 통과 및 환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0.12.05 선우관세사무소 231
41 리턴가스 물량에 대한 관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0.11.26 선우관세사무소 235
40 가산세가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2020.11.20 선우관세사무소 246
3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2020.11.13 선우관세사무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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