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물품설명
ㅇ Green tea extract 20%, Guarana seed extract 20%, Red and white grape extracts 16%, Grapefruit extract 15%, Black carrot extract 12%, Maltodextrin(DE가 약 20) 15%, Vitamin B3 as Niacinamide (nicotinamide) 2%로 조성된 적갈색계 분말
- 용도 :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nces)·농축물(concentrates). 이들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이나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2)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 이들 물품은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커피·차나 마테의 추출물·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차·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이나 그 밖의 탄수화물을 가한 추출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13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을 제21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녹차 추출물 기본재료로 한 '설탕 대용물을 함유한 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2022.09.16
-
-
-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Category6 등급의 네트워크용 UTP cable로 최대 사용전압 80V이하 구내 전기통신용 및 전기통신 data 전송용 케이블임
· 폴리올레핀(PO, Polyolefin)으로 절연된 2가닥의 케이블을 꼬아서 4쌍으로 구성한 뒤 PE소재의 플라스틱 자켓으로 감싼 형태이며, 커넥터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 재질
· 도체 : 구리, 4Pair
· 각 도체 절연소재 : Polyolefin
· 외부자켓 : Polyethylen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스트립(strips)·봉(bars) 등]가 포함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해저·가공전선이나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3)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s)용 전선과 케이블(cables)(해저케이블·데이터전송 선과 케이블을 포함한다) : 일반적으로 페어(pair)·쿼드(quad)·케이블 코어(cable core)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 전체가 피복으로 덮여있다. 페어나 쿼드는 각각 두 개나 네 개의 절연전선으로 함께 꼬인 채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의 선은 두께가 0.5㎜ 이하인 채색(彩色)된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단일 구리 도체로 만들어져 있다]. 하나의 케이블 코어는 하나의 페어, 쿼드, 다수의 꼬인 페어나 쿼드로 구성되어 있다'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2가닥의 케이블을 꼬아서 4쌍으로 구성한 뒤 피복한 절연전선으로, 최대사용전압 80볼트 이하의 통신용 케이블로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형태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전기통신용으로서 전압이 80볼트이하인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44.49-2011호에 분류함
2022.09.16
-
물품설명
- 255mm×193mm 유리 기판 위에 IGZO(Indium Gallium Zinc Oxide) 박막 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와 포토 다이오드(photo diode)를 1:1로 장착하여 2560×1792개의 화소(pixel)를 구성한 패널
- X선이 신틸레이터(scintillator)를 통해 가시광선으로 전환되면 이를 포토 다이오드가 입력으로 받아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박막 트랜지스터에서 해당 신호를 출력함
- 제조사의 규격서는 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 후 신틸레이터 증착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의료용·산업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X-ray detector)의 부분품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2호에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2.90호에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것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A) 진단용 엑스선기기'와 '(C) 공업용 엑스선 기기'를 예시하고 있고,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엑스선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2호에 분류되는 엑스선 기기의 필수 구성품으로,
본 물품이 없이는 신틸레이터를 통해 엑스선에서 전환된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할 수 없어 엑스선 영상 검출이 불가능하므로, 엑스선 기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맥락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제63차 HS위원회에서도 유리 기판위에 다수의 박막 트랜지스터 및 포토 다이오드를 1:1로 장착하여 화소를 구성하고 의료용 및 산업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에 사용되는 'TFT-PD Array Panel'을 제9022.90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품으로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9010호에 분류함.
2022.09.08
-
-
-
물품설명
- 441mm×441mm 유리 기판 위에 비정질 실리콘(amorphous silicon) 박막 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와 포토 다이오드(photo diode)를 1:1로 장착하여 3072×3072개의 화소(pixel)를 구성한 패널
- X선이 신틸레이터(scintillator)를 통해 가시광선으로 전환되면 이를 포토 다이오드가 입력으로 받아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박막 트랜지스터에서 해당 신호를 출력함
- 제조사의 규격서는 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입 후 신틸레이터 증착 등의 추가 가공을 거쳐 의료용·산업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X-ray detector)의 부분품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2호에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2.90호에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것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A) 진단용 엑스선기기'와 '(C) 공업용 엑스선 기기'를 예시하고 있고,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엑스선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2호에 분류되는 엑스선 기기의 필수 구성품으로,
본 물품이 없이는 신틸레이터를 통해 엑스선에서 전환된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할 수 없어 엑스선 영상 검출이 불가능하므로, 엑스선 기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맥락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제63차 HS위원회에서도 유리 기판위에 다수의 박막 트랜지스터 및 포토 다이오드를 1:1로 장착하여 화소를 구성하고 의료용 및 산업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에 사용되는 'TFT-PD Array Panel'을 제9022.90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부분품으로서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2.90-9010호에 분류함.
2022.09.08
-
물품설명
ㅇ 님 나뭇잎, 아지바인열매, 빌후릇열매, 석류(씨를 제외한 열매), 카올린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육계, 돼지에게 급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20호 에는 "양계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es)" 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부르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 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 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 ·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 ·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 ·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단미사료[님 나뭇잎, 아지바인열매, 빌후릇열매, 석류(씨를 제외한 열매)]와 보조사료(카올린)를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임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항에서 "배합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를 혼합하여 만든 배합사료이며, 육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다목,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20호에 분류함
2022.09.08
-
-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시스템 및 디바이스에 대한 S-파라미터*를 측정하여 이득 및 손실, 반사특성, 스미스차트(Smith Chart)에서의 임피던스 매칭, 위상, 잡음수, 이득압축, 왜곡 측정, 안테나 특성 등을 분석하는 장비이며 군사통신, 전파연구, 무선시스템 개발, 자동차, 반도체 및 의료산업, 위성통신 및 전기/전자 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측정장치(회로망 분석기)임.
* S-파라미터(S-Parameter) : 주파수 분포상에서 입력전압 대 출력전압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S21이면 1번 포트에서 입력한 전압과 2번 포트에서 출력된 전압의 비율을 의미하며, 1번 포트로 입력된 전력이 2번 포트로는 얼마나 출력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임
ㅇ 물품의 구조 및 형태
- 전면부 : 디스플레이, 신호 입출력포트 및 키패드 등으로 구성되고, 하단에는 측정에 필요한 각종 측정대상 디바이스(증폭기, FILTER, 감쇠기 등)를 연결할 수 있는 Connector 부분으로 구성됨
- 후면부 : 파워미터(POWER METER, 측정기), 신호발생기와 같은 다른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GPIB 인터페이스, 점프케이블, 외부 장치 연결 포트, 밀리미터측정장치 연결 포트 등으로 구성
ㅇ 물품의 주요사양
- 주파수 범위 : 3kHz~8.5GHz
- 내장 포트수 : 2포트 (일반적으로 동축 커넥터 포트)
- 동적 범위 : 123dB
- 출력 전력 : 16dBM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무선통신 및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필터, 케이블, 안테나, 증폭기, 믹서, 커플러, 듀플렉스 등의 디바이스의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아래의 측정 기능 제공
① 임피던스테스터 및 임피던스브리지 : 소자 및 회로 임피던스를 측정
② 데시벨 미터 : 전화의 장거리회선 및 신호전달용 선로의 신호 감쇠 특성 측정
③ 누화계(Cross Talk Meter) : 선로간에 신호의 간섭량을 측정
④ 전송레벨 지시계 : 신호의 전송량을 측정
⑤ 이득 측정장치 : 중계기 및 전화 장거리 회선에 사용되는 증폭기 회로의 이득량을 측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0.40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무선통신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기나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임피던스 테스터와 임피던스 브리지, 데시벨 미터, 누화계, 전송레벨지시계, 게인측정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시스템 및 디바이스에 대한 S-파라미터를 측정하여 이득 및 손실, 반사특성, 스미스차트에서의 임피던스 매칭, 위상, 잡음수, 이득압축, 왜곡 측정, 안테나 특성 등을 분석하는 장비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타의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2022.0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