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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컴퓨터(노트북, 데스크탑)에서 나오는 입력신호(영상, 이미지 등)를 렌즈를 통해 확대 투영하여 보여주는 프로젝터
- HDMI 단자 등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내부에 TV tuner(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ㅇ 물품 사양
- 투사방식: DLP
- 해상도: WXGA(1,280×800)
- 밝기: 4,000 ANSI lumens
- 입력단자: HDMI, VGA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8.6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으로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자를 갖추고 있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28.62-0000호에 분류함(단, 제8528.62소호 용어가 개정된 HS2017버전 이후 적용)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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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로 화학 강화 처리된 유리를 모서리 라운딩, 측면 가공 및 인쇄 공정을 거친 물품
- 차량(K7) 계기판의 디스플레이(LCD) 전면에 부착하여 사용
ㅇ 주요 제조 공정
- ① 원판 절단 → ② 모서리 및 측면가공 → ③ 화학 강화 → ④ 세정 → ⑤ 인쇄 → ⑥ 건조
- 화학 강화: 질산염이 녹아있는 로에 투입되어 유리의 나트륨과 질산염 속의 칼륨 성분이 치환되어 인장장도, 경도, 휨 강도를 향상시킴
- 인쇄: 테두리에 비전도성 잉크로 스크린 인쇄(절연 및 디자인 목적)
ㅇ 제품 사양
- 크기: 가로 326㎜ X 세로 138㎜ X 두께 1.1㎜
- 인장강도: 2,000㎏/㎠, 경도: 7, 휨 강도는 보통 유리의 20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 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에 대하여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ㅇ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중략)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용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커버글라스로 화학강화유리에 해당하며, 다른 제품(디스플레이 모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고 강화유리 테두리에 비전도성 잉크를 스크린 인쇄한 것 이외의 가공 공정이 없는 물품임. 또한 차량의 방풍유리나 창유리가 아닌 내부 계기판 덮개로 사용되는 유리이므로 "차량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것"으로 절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강화 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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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쌍화농축액 30.57%, 칡농축액 23.74%, 생강농축액 5.17%, 대추농축주스, 카라멜색소, 덱스트린(DE12) 등을 혼합, 조제하여 분무건조한 갈색계 분말
- 용도: 고형차 제조용(고형차 15g 한포에 약 3g 첨가하여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1302호에 "인삼차나 인삼 음료의 조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 혼합한 인삼추출물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중략)...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많은 제조 물품의 원재료가 된다. 이들 물품에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추출물(쌍화농축액, 칡농축액, 생강농축액)에 대추주스, 카라멜색소, 덱스트린(DE12) 등의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식물성 추출물(제1302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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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덱스트린, 아미노산간장 22%, 비프맛베이스 16%, 쇠고기엑기스 12%, 정제소금, 고과당,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소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가루· 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하는 벨로떼 소스(veloute sauce)처럼 음식물 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soy sauce)·고추소스(hot pepper sauce)·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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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덱스트린, 아미노산간장 25%, 비프맛베이스 6%, 쇠고기엑기스 15%, 고과당, 농축사골액, 이스트엑기스,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마늘분말, 카라멜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소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가루· 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하는 벨로떼 소스(veloute sauce)처럼 음식물 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soy sauce)·고추소스(hot pepper sauce)·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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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Hexamethyldisiloxane, Cyclopentasiloxane, 1,1,1,2-Tetrafuoroethane(추진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금속제 스프레이 캔에 충전하여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
- 용도: 피부보호판, 반창고 등에 붙어 있는 의료용 접착제 제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78호에는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소호 해설서에서 "소호 제3824.71호와 제3824.79호(subheading 3824.71 to 3824.79)는 메탄·에탄이나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이런 할로겐화 유도체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소호 제3824.71호와 제3824.79호에 분류한다. 무역거래상 메탄·에탄과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로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소불화탄소를 함유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78-0000호에 분류함.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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