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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트리 모양의 완구로 손의 스위치를 누르면 내부에 모터가 동작하며머리, 손, 발 등이 움직이며 춤을 추고 노래가 나옴
- 외부는 주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되고, 내부는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고 전기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AA건전지(3개)로 작동
- 재질: POLYESTER FIBER STUFFING 15%, MUSICAL MECHANISM 30%, PLASTIC ACCESSORIES 5%, SUB-MATERIAL 15%, POLYESTER FABRIC 35%
- 규격: 15×14×40(cm)
- 사용대상: 3세 이상 ~ 8세 미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관세율표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위 (A)와 (C)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완구.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 는 상관없다)(예: 천사·로봇·괴물):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속이 비어있는 몸통 내부에 전기기기가 내장되어 있고 방직용 섬유재질로 외부 전체를 덮은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491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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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Ti-Scrap 등을 생철과 배합하여 만든 것으로 불규칙한 덩어리 형태의 것
- 성분: Ti 70.17%, Al 3.73%, V 1.94%, O 1.39%, N 0.39%, Si 0.29%, Mn0.17% C 0.1%, S 0.0074%, P 0.0038%, 나머지 Fe
- 제조공정: Ti-Scrap 절단, 고온가열하여 Oil등 수분 제거 → 제련 → 냉각,파쇄
- 용도: 스테인리스강 및 자동차 강판 생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크로뮴·텅스텐(월프람)·규소·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서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블록·럼프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 함량이 2%이하, 철 4%이상, 티타늄 10%를 초과하는 Ferro-Titaniu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91-0000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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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철강제 캐비넷에 터치스크린 모니터, 전원분배기, 펌프 2EA, Cooling fan 6EA, System Control, Ethernet hub 등으로 구성된 물품
- Vertex 가스 분석기*의 Base Rack Enclosure로 가스 검지에 필요한 부품을 설치하는 housing 역할 등을 하며, 가스 분석장치인 Chemcassette와 Analyzer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샘플링 튜브를 통해 최대 122m 거리의 24곳 지점으로부터 Ammonia, Fluroine 등 40개 이상의 유독 가스를 분석할 수 있는 chemcassette 방식의 가스 분석기로 가스를 사용하는 산업 환경에서 설비의 노화나 고장에 의해 누출된 가스를 감지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터치스크린 모니터: 각 샘플 지점으로부터의 측정된 가스, 농도, 상태 등을 표시
- 펌프: 샘플 가스 흡입에 사용
- Chemcassette(미제시): 튜브를 통해 유입된 air가 chemcassette tape를 통과하면서 테이프의 시약과 반응. 이때 감지된 gas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가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테이프의 얼룩이 진해짐
- Analyzer(미제시): 테이프에 LED를 조사하면 테이프 표면에서 광원과 일정한 각도로 설치된 detector로 반사되며 얼룩이 있는 곳에서 반사된 LED는 약해짐. 이때 감소한 LED를 감지하여 가스 종류와 농도를 측정
- System Control: 데이터를 저장하고 개별 분석기를 제어
- 릴레이, Ethernet hub: 가스 감지시 경광등에 알람 신호를 송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를 분류하고,
● 특히 제9027.10호에는 "가스나 매연 분석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가스발생로·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일산화탄소·산소·수소·질소·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탄산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산소·이산화유황·암모니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가스와 테이프의 시약이 반응하여 생긴 얼룩에 가시광선을 조사하여 가스 종류 및 농도를 측정하는 가스분석용 기기의 구성요소로, 분석장치 설치를 위한 하우징(캐비넷), 결과값 출력을 위한 모니터, 제어반, 가스 흡입을 위한 펌프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가스분석용 기기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스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1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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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붕산과 철스크랩 등을 전기로에서 배합하여 제조한 불규칙한 덩어리 형태의 것
- 성분: B 18.42%, Al 0.147%, Si 0.61%, C 0.35%, P 0.043%, Fe 79.86%
- 용도: 후판,박판, Bi쾌삭강 및 건축용 자재, 변압기 내부용 선재 생산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크로뮴·텅스텐(월프람)·규소·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함
ㅇ 참고로,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서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블록·럼프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 함량이 2%이하, 철 4%이상, Boron 10%를 초과하는 Ferro-Boron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99-9000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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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무지향성 마이크로폰과 블루투스(Bluetooth) 4.2 무선통신 모듈 및 충전 배터리를 내장하고 USB 케이블을 연결한 휴대용 스피커로, 원격 회의나 전화 회의(conference call) 또는 음악 감상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
- 스피커 본체·휴대용 파우치·사용 설명서 및 스피커를 PC와 무선 연결하기 위한 USB 어댑터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
- 30m 이내의 거리에서 스마트폰·PC에 무선 연결하거나 USB 케이블을 통해 유선 연결할 수 있으며, 1회 충전으로 최대 15시간 사용 가능함
- Microsoft Teams·Skype for Business·Zoom 등 다양한 화상회의 시스템과 연동시킬 수 있고, 참가인원 6명의 소규모 회의에 최적화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스피커 본체·휴대용 파우치·사용 설명서 및 스피커를 PC와 무선 연결하기 위한 USB 어댑터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되었으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스피커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8.30호에는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 ... 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고 설명하면서,
- "또한 이 호는 함께 조립될 수 있는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 "이들 세트는 음향증폭기를 내장한 중앙조종시스템에 끼우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 이 장치는 모임이나 회의장소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2020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본 물품과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Bluetooth Portable Speaker'를 제8518.30-9000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음(2020.05.21. 안건번호 20-02-06).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이크로폰과 확성기가 동일한 하우징에 함께 구성된 세트로서 유선전화 핸드세트가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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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타워크레인*을 지지해 주는 몸체 역할을 하는 기둥의 일부로서, 한 부재(Section)의 단위길이가 2m×3m이며, 각각의 마스트 섹션(MAST SECTION)을 고장력의 볼트 등으로 연결함으로써 설치 높이를 조정하는 물품으로 여러 개의 마스트 섹션이 미조립된 상태로 제시
* 중국 POTAIN사 제작한 'MC310K12-고정식 T지브형' 타워크레인으로 전체 마스트는 1st Basic Mast + 2st Basic Mast + 일반마스트로 구성됨
ㅇ 모델 및 재질
- 모델: L68B3
- 재질: 열간압연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타워크레인(tower crane)을 분류 한다."고 예시하고,
- "타워크레인(tower crane)은 궤도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 구획으로 구성된 타워와 고가수송활차(高架輸送滑車)·윈치(winch)·서비스 플랫폼이 장착된 수평 지브(jibs)와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가 상단부나 하단부에 있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타워는 크레인의 작업 높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타워 구획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브를 들어 올리는 유압 실린더(cylinder)나 잭(jack)과 클라이밍 프레임(climbing frame)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러한 기계가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차륜·롤러·풀리(pulley)·주행이나 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타워크레인의 일부를 구성하는 마스트로 타워크레인의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지브를 지지하기 위한 이음바가 상단부나 하단부에 없으며, 크레인을 순환시키기 위한 회전 장치 등의 기계적 요소가 없는 마스트만이 분리되어 제시된 상태임으로 관세율표 제8431호에서 제외되며,
ㅇ 한편,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에 분류되는 다리, 탑, 격자주, 지붕 등은 물품 특성상 완제품 형태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통상 미조립 또는 부분품 상태로 거래되며, 다른 호와는 달리 부분품을 따로 분류해 놓은 소호가 없는 것은 본 호의 첫부분(Structures and parts =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에서 알수 있듯이 구조물과 부분품을 동일하게 분류하기 때문이며,
- 같은 호 해설서 앞부분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호 해설서 후단에서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 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기타의 물품을 별도로 예시하고 있는바, 같은 호의 6단위 소호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은 완제품과 부분품을 함께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타워크레인을 지지해주는 격자형태의 강재 기둥(격자주, Lattice masts)을 일정부분 구성하는 것으로서 격자주 부분품의 용어는 제7308.90호 기타 소호보다는 격자주가 특게된 소호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는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와 통칙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제7308.20-0000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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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철강 재질의 볼트, 너트, 플레이트, 스프링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조립형 찬넬시스템＊의 연결부위에 결합되며, 찬넬과 앵글 조립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용 부품
＊ 찬넬시스템: 주로 공장이나 시설 프로젝트에 사용되어 파이프, 전기트레이, 게이지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모듈러 타입의 구조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에 대한 설명으로, 볼트(bolt)와 너트(nut)[볼트엔드(bolt end)를 포함한다]·금속용의 스크루(screw) 스터드(stud)와 그 밖의 스크루(screw)(홈을 파거나 암나사 줄을 판 것인지에 상관없다)및 목재용 스크루(screw)와 코치 스크루(coach-screws): 이들 물품은 완성 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한다. ...(중략)...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bolt)와 금속용 스크루(screw)의 모든 것을 분류하며, U자형 볼트(bolt), 볼트엔드(bolt end)[즉, 한쪽 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원통 모양의 봉(rods)], 스크루 스터드(screw stud)[즉, 양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짤막한 봉(rods)]및 스크루 스터딩(screw studding)[즉, 길이가 전부 나선 모양으로 된 봉(rods)]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구조물(찬넬시스템)을 강력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제작되었고 사용자 편리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지라도, 볼트·너트·플레이트(와셔)로 구성되어 있고, 모양(볼트·너트 형상), 용도(구조물 조립·결합) 및 기능과 본질(물체의 연결부위를 강력하게 조여 고정하는 체결용 물품)에 비추어볼 때 구조물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너트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찬넬시스템(구조물)을 조립·결합하는 데에 사용되는 철강 재질의 나선형 볼트·너트·(와셔 포함) 세트이므로 볼트·너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5-3000호에 분류함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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