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배수펌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수위가 높아지면 플로트가 기동위치에 도달하고 내부 스위치가 닫혀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는 수위 감응장치
- 용도 : 건설현장, 농업용·원예 설비용, 물탱크 등 수위조절을 위한 배수용 펌프에 사용
- 사양 : 사용전원 125V 60㎐, 최대부하전류 10A

ㅇ 내부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 수위상승 : FLOAT(부표) 상승 → YOKE 하강 → 스프링부 접점 닫힘(스위치 ON) → 펌프작동
- 수위하강 : FLOAT(부표) 하강 → YOKE 상승 → 스프링부 접점 열림(스위치 OFF) → 펌프꺼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는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액체나 기체의 유량·수위·압력·그 밖의 변량의 자동조정용 기기나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그룹에서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와 온도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
· (A)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 :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 장치 대신에 변화에 감응되는 간단한 장치[금속이나 바이메탈의 막대·팽창되는 액체를 함유하는 검출기나 벨로우·부자(float) 등]를 사용한다.
· (B)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 (C) 기동장치·정지 장치·조작장치 : 어떤 기기는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들은 예를 들면, 예정치에 도달될 때에 스위치에 의하여 직접 작동시킨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B) 액면조정기나 액면제어장치(액면의 자동조정용) : 플로우트형(float-type) 액면조정기에 있어서 플로우트(float)는 전기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격막이나 자석이나 그 밖의 장치 위에 작용하며 이들은 스위치를 돌려서 펌프·밸브 등을 켜거나 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수위의 변화에 따라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연결되는 기기(펌프)를 작동시키기 물품으로 '그 밖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