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132

판례 예규 게시판

번호 제목 파일 결정일자 이름 조회수
132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2022.09.08 선우관세사무소 9
13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보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 2022.09.02 선우관세사무소 13
130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2.08.26 선우관세사무소 15
129 쟁점로열티를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2.08.19 선우관세사무소 13
128 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2022.08.05 선우관세사무소 16
127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HS 제7314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HS 제7326호에 분류할지 2022.07.29 선우관세사무소 20
126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등 2022.07.22 선우관세사무소 17
125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2.07.15 선우관세사무소 14
124 쟁점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2.07.08 선우관세사무소 15
123 쟁점물품(경주용 말)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2022.07.01 선우관세사무소 20
122 쟁점물품과 ooo를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2022.06.24 선우관세사무소 17
121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2.06.20 선우관세사무소 16
120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2.06.13 선우관세사무소 17
119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2022.06.03 선우관세사무소 20
118 정식학명이 '도시디쿠스 기가스'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관세율 22%)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90호(관세율 1 2022.05.26 선우관세사무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