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 |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
2024.03.15 |
선우관세사무소 |
1 |
196 |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24.03.08 |
선우관세사무소 |
2 |
195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2024.02.29 |
선우관세사무소 |
5 |
194 |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2024.02.23 |
선우관세사무소 |
3 |
193 |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2024.02.16 |
선우관세사무소 |
4 |
192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2024.02.08 |
선우관세사무소 |
7 |
191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
|
|
2024.02.02 |
선우관세사무소 |
6 |
190 |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
|
|
2024.01.26 |
선우관세사무소 |
11 |
189 |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
2024.01.19 |
선우관세사무소 |
26 |
188 |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2024.01.12 |
선우관세사무소 |
32 |
187 |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024.01.05 |
선우관세사무소 |
39 |
186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2023.12.29 |
선우관세사무소 |
41 |
185 |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
2023.12.22 |
선우관세사무소 |
44 |
184 |
쟁점물품(굴삭기용 Idler Shaft)을 '기타 청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할지,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지 여부
|
|
2023.12.15 |
선우관세사무소 |
43 |
183 |
이 건 경정청구를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2023.12.08 |
선우관세사무소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