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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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4.03.15 선우관세사무소 1
196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03.08 선우관세사무소 2
195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4.02.29 선우관세사무소 5
194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4.02.23 선우관세사무소 3
193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2024.02.16 선우관세사무소 4
192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4.02.08 선우관세사무소 7
191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 2024.02.02 선우관세사무소 6
190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 2024.01.26 선우관세사무소 11
189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2024.01.19 선우관세사무소 26
188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24.01.12 선우관세사무소 32
187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4.01.05 선우관세사무소 39
186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3.12.29 선우관세사무소 41
185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023.12.22 선우관세사무소 44
184 쟁점물품(굴삭기용 Idler Shaft)을 '기타 청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할지,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지 여부 2023.12.15 선우관세사무소 43
183 이 건 경정청구를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2023.12.08 선우관세사무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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