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 |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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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
선우관세사무소 |
215 |
| 204 |
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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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선우관세사무소 |
226 |
| 203 |
쟁점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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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선우관세사무소 |
229 |
| 202 |
쟁점물품을 조리해서 얻은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제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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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선우관세사무소 |
247 |
| 201 |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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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선우관세사무소 |
255 |
| 200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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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선우관세사무소 |
259 |
| 199 |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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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선우관세사무소 |
274 |
| 198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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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선우관세사무소 |
281 |
| 197 |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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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선우관세사무소 |
276 |
| 196 |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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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선우관세사무소 |
276 |
| 195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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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선우관세사무소 |
280 |
| 194 |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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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선우관세사무소 |
280 |
| 193 |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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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
선우관세사무소 |
276 |
| 192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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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선우관세사무소 |
289 |
| 191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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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선우관세사무소 |
2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