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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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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선우관세사무소 |
7 |
| 200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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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선우관세사무소 |
11 |
| 199 |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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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선우관세사무소 |
18 |
| 198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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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선우관세사무소 |
21 |
| 197 |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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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선우관세사무소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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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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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선우관세사무소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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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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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선우관세사무소 |
25 |
| 194 |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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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선우관세사무소 |
22 |
| 193 |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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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
선우관세사무소 |
24 |
| 192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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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선우관세사무소 |
27 |
| 191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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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선우관세사무소 |
25 |
| 190 |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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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선우관세사무소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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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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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선우관세사무소 |
47 |
| 188 |
원산지신고서는 모두 인증수출자인 을 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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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선우관세사무소 |
74 |
| 187 |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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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
선우관세사무소 |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