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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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2024.05.10 선우관세사무소 5
204 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4.05.02 선우관세사무소 4
203 쟁점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4.04.26 선우관세사무소 4
202 쟁점물품을 조리해서 얻은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제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4.04.19 선우관세사무소 21
201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 2024.04.12 선우관세사무소 27
200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쟁점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4.04.05 선우관세사무소 31
199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2024.03.29 선우관세사무소 39
19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4.03.22 선우관세사무소 39
197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4.03.15 선우관세사무소 42
196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관세 가산세도 환특법상 환급대상 세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03.08 선우관세사무소 42
195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4.02.29 선우관세사무소 46
194 쟁점물품이 액압식이나 공기식의 반도체 제조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해당하므로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4.02.23 선우관세사무소 43
193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2024.02.16 선우관세사무소 45
192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4.02.08 선우관세사무소 48
191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 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 2024.02.02 선우관세사무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