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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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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선우관세사무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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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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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
선우관세사무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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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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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
선우관세사무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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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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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선우관세사무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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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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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선우관세사무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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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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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선우관세사무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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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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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선우관세사무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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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충족한다고 회신된 경우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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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선우관세사무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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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본재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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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선우관세사무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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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PC 또는 모니터에 전용되는 강화유리제품)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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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선우관세사무소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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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모노리식 집적회로)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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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선우관세사무소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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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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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
선우관세사무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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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를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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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선우관세사무소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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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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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
선우관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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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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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
선우관세사무소 |
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