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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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1.06.18 선우관세사무소 3
69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2021.06.11 선우관세사무소 5
68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1.06.04 선우관세사무소 5
67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2021.05.28 선우관세사무소 7
66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2021.05.21 선우관세사무소 7
65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1.05.14 선우관세사무소 18
64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1.05.07 선우관세사무소 18
63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충족한다고 회신된 경우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등 2021.04.30 선우관세사무소 18
62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본재 감면 적용 여부 2021.04.23 선우관세사무소 18
61 쟁점물품(PC 또는 모니터에 전용되는 강화유리제품)의 품목분류 2021.04.15 선우관세사무소 21
60 쟁점물품(모노리식 집적회로)의 품목분류 2021.04.09 선우관세사무소 25
59 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2021.04.02 선우관세사무소 23
5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이를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021.03.26 선우관세사무소 26
57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2021.03.19 선우관세사무소 29
56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2021.03.12 선우관세사무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