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초과 영업이익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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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
선우관세사무소 |
144 |
111 |
확정가격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최초 납세신고일(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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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
선우관세사무소 |
129 |
110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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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
선우관세사무소 |
150 |
109 |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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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
선우관세사무소 |
168 |
108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수리받았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을 정정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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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선우관세사무소 |
127 |
107 |
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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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
선우관세사무소 |
135 |
106 |
쟁점물품(고소작업대)가 HSK 제8427.2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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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
선우관세사무소 |
175 |
105 |
쟁점물품(허니파우더)을 HSK 제1702.90-9000호의 '그 밖의 당류'로 분류할지, HSK 제1702.90-1000호의 '인조꿀'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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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
선우관세사무소 |
167 |
104 |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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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선우관세사무소 |
158 |
103 |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라이선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거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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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
선우관세사무소 |
158 |
102 |
쟁점물품(잉크젯방식 인쇄기)을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할지,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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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
선우관세사무소 |
156 |
101 |
블루투스 스피커의 품목분류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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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선우관세사무소 |
158 |
100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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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
선우관세사무소 |
157 |
99 |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저한 신고가격 변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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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선우관세사무소 |
158 |
98 |
비당사국의 판매자가 작성 서명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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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
선우관세사무소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