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HS 제7314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HS 제7326호에 분류할지
|
|
2022.07.29 |
선우관세사무소 |
147 |
126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등
|
|
2022.07.22 |
선우관세사무소 |
152 |
125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2022.07.15 |
선우관세사무소 |
130 |
124 |
쟁점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2022.07.08 |
선우관세사무소 |
132 |
123 |
쟁점물품(경주용 말)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
|
2022.07.01 |
선우관세사무소 |
135 |
122 |
쟁점물품과 ooo를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
2022.06.24 |
선우관세사무소 |
137 |
121 |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2022.06.20 |
선우관세사무소 |
148 |
120 |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2022.06.13 |
선우관세사무소 |
138 |
119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
|
2022.06.03 |
선우관세사무소 |
140 |
118 |
정식학명이 '도시디쿠스 기가스'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관세율 22%)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90호(관세율 1
|
|
2022.05.26 |
선우관세사무소 |
147 |
117 |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기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등
|
|
2022.05.20 |
선우관세사무소 |
141 |
116 |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등
|
|
2022.05.13 |
선우관세사무소 |
140 |
115 |
포토마스크 국내설계비용을 웨이퍼에 대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2022.05.06 |
선우관세사무소 |
142 |
114 |
보세공장 수입물품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고철로 매각되었으므로 과세가격을 사용신고가격이 아닌 국내 낙찰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2022.04.29 |
선우관세사무소 |
158 |
113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
|
2022.04.22 |
선우관세사무소 |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