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총 201건

판례 예규 게시판

번호 제목 파일 결정일자 이름 조회수
141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인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2022.11.11 선우관세사무소 132
140 쟁점물품을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로서 사료용의 것'으로 보아 HSK 제2303.30-100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지, '사료용 조제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HSK 제2 2022.11.04 선우관세사무소 142
139 원산지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10.28 선우관세사무소 135
138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022.10.21 선우관세사무소 120
137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2022.10.14 선우관세사무소 136
136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22.10.07 선우관세사무소 122
135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09.30 선우관세사무소 129
134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각각 반입한 중고자동차 2대 중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자격의 상호변경을 수용하지 않은 것의 당부 2022.09.22 선우관세사무소 119
133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2022.09.16 선우관세사무소 129
132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2022.09.08 선우관세사무소 151
13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보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 2022.09.02 선우관세사무소 161
130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2.08.26 선우관세사무소 137
129 쟁점로열티를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2.08.19 선우관세사무소 129
128 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2022.08.05 선우관세사무소 148
127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HS 제7314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HS 제7326호에 분류할지 2022.07.29 선우관세사무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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