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
수출자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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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
선우관세사무소 |
169 |
96 |
쟁점물품이 HSK 제2007.10-0000호의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2008.99-9000호의 '기타 과실의 조제품'에 분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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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
선우관세사무소 |
184 |
95 |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량할인을 적용받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으로 할인받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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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선우관세사무소 |
188 |
94 |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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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선우관세사무소 |
164 |
93 |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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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선우관세사무소 |
165 |
92 |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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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
선우관세사무소 |
199 |
91 |
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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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
선우관세사무소 |
175 |
90 |
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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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선우관세사무소 |
179 |
89 |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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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
선우관세사무소 |
179 |
88 |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신고)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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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
선우관세사무소 |
167 |
87 |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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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선우관세사무소 |
171 |
86 |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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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
선우관세사무소 |
171 |
85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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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선우관세사무소 |
171 |
84 |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제8501호의 발전기와 제8406호 및 제8411호의 원동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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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
선우관세사무소 |
159 |
83 |
쟁점물품이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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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
선우관세사무소 |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