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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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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
선우관세사무소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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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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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
선우관세사무소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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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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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
선우관세사무소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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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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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
선우관세사무소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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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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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선우관세사무소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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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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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선우관세사무소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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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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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선우관세사무소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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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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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선우관세사무소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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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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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선우관세사무소 |
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