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
|
2020.11.13 |
선우관세사무소 |
243 |
| 38 |
청구법인이 소요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받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
|
2020.11.05 |
선우관세사무소 |
246 |
| 37 |
쟁점물품을 '소매용 조제청정제(제340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살균제(제3808호)'로 분류할 것인지
|
|
2020.10.30 |
선우관세사무소 |
248 |
| 36 |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
|
|
2020.10.15 |
선우관세사무소 |
245 |
| 35 |
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기준 및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
2020.10.08 |
선우관세사무소 |
269 |
| 34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에 대한 독립적인 판매자인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인지 판단하는 방법
|
|
2020.09.25 |
선우관세사무소 |
259 |
| 33 |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각각 반입한 중고자동차 2대 중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자격의 상호변경을 수용하지 않은 것의 당부
|
|
2020.09.18 |
선우관세사무소 |
251 |
| 32 |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020.09.11 |
선우관세사무소 |
253 |
| 31 |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2020.09.04 |
선우관세사무소 |
252 |
| 30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2020.08.28 |
선우관세사무소 |
262 |
| 29 |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
|
2020.08.21 |
선우관세사무소 |
284 |
| 28 |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
2020.08.11 |
선우관세사무소 |
263 |
| 27 |
원산지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2020.08.04 |
선우관세사무소 |
247 |
| 26 |
쟁점물품을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로서 사료용의 것'으로 분류할지, '사료용 조제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분류할지
|
|
2020.07.31 |
선우관세사무소 |
270 |
| 25 |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인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2020.07.24 |
선우관세사무소 |
2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