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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얇게 편 유백색계 겔상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일면에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크기: 폭 15cm, 제시규격: 롤상의 것)
- 용도: 접착제 제조용(일면에 폴리우레탄 필름을 부착한 후, 폭 1.8cm, 길이 4cm, 7cm, 10cm, 18cm, 26cm로 재단하여 수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912호에는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2.31호에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4)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 : 가장 중요한 것은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메틸셀룰로오스와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이며 이러한 물품은 수용성이 있어서 시커너나 글루(glue)로서 사용한다[이 류 총설 제외 규정(b)의 글루(glue)에 대한 품목분류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얇게 편 겔상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3912.31-1000호에 분류함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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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스테인리스 재질의 볼, 스파이럴, 고정바와 본체로 구성되는 제빵용 반죽기로서, 상부의 나선형 고리와 하부의 볼을 동시에 회전시켜 반죽을 쉽고 빠르게 혼합할 수 있는 물품
- 규격 : 540 × 290 × 430mm, 35kg
- 볼 규격 : 11L(260-220mm)
- 반죽 용량 : 최대 8kg(60% 수화상태)
- 모터 사양 : 230V, 0.37KW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38.10호에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I) 베이커리 기계"에서 "빵·비스킷·페이스트리(pastry)·케이크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가루반죽(dough)이나 페이스트리류의 믹서 : 고정식이나 가동식의 아암(arm) 또는 블레이드(blade)를 갖춘 회전식이나 고정식의 용기로 구성되며 가루반죽을 반죽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부의 나선형 고리와 하부의 볼을 동시에 회전시켜 반죽을 쉽고 빠르게 혼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규격, 무게, 볼의 크기 등으로 보아 베이커리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8.10-1000호에 분류함.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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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Xbox 비디오게임 콘솔(마이크로소프트사 게임기)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임 조종기로, PC에 연결하여 PC 내 설치된 게임의 조종도 가능함.
- 본 물품에는 C 타입 포트가 있어 같이 제시된 케이블(한쪽 끝은 C타입, 다른 쪽 끝은 USB-A타입으로 구성)을 통해 Xbox 비디오게임 콘솔 또는 PC와 연결하여 사용
- 크기(㎜) : 161.5(W) × 105.8(D) × 65(H), 무게 : 270g, 전압 : DC 5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4호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가 분류되고, 소호 제9504.50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에서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는 또한 이 류의 주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를 들면, 케이스·게임 카트리지·게임 조종기·운전대(steering wheel)]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게임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사용자가 비디오게임 콘솔 또는 PC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게임 조종기로, 비디오 게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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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Lactic acid, Propionic acid, Hydrated sodium calcium aluminosilicate, Silicon dioxide 등을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바이러스 사멸 및 전파 최소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Ⅳ) 소독제(disinfectant).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멸균에 사용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으로, 사료의 제조에서는 원치 않는 미생물의 조절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09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ij) 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억제를 위해 사용하며 항균성 살균소독제의 성질을 띠는 조제품(제3808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 내 바이러스 억제 등에 사용하는 소독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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