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총 205건

판례 예규 게시판

번호 제목 파일 결정일자 이름 조회수
145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3.01.20 선우관세사무소 281
144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3.01.13 선우관세사무소 294
143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2023.01.06 선우관세사무소 274
142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2022.11.18 선우관세사무소 296
141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인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2022.11.11 선우관세사무소 347
140 쟁점물품을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로서 사료용의 것'으로 보아 HSK 제2303.30-100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지, '사료용 조제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HSK 제2 2022.11.04 선우관세사무소 356
139 원산지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10.28 선우관세사무소 293
138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022.10.21 선우관세사무소 280
137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2022.10.14 선우관세사무소 359
136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22.10.07 선우관세사무소 278
135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09.30 선우관세사무소 273
134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각각 반입한 중고자동차 2대 중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자격의 상호변경을 수용하지 않은 것의 당부 2022.09.22 선우관세사무소 272
133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2022.09.16 선우관세사무소 284
132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2022.09.08 선우관세사무소 352
13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보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 2022.09.02 선우관세사무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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