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인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2020.07.24 |
선우관세사무소 |
415 |
| 24 |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
2020.07.17 |
선우관세사무소 |
362 |
| 23 |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
|
2020.07.10 |
선우관세사무소 |
367 |
| 22 |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2020.07.03 |
선우관세사무소 |
376 |
| 21 |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시계에 있다고 보아 HS 제9102호로 분류할지, 통신기능에 있다고 보아 HS 제8517호로 분류할지
|
|
2020.06.26 |
선우관세사무소 |
398 |
| 20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2020.06.19 |
선우관세사무소 |
366 |
| 19 |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000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000에 분류할지
|
|
2020.06.12 |
선우관세사무소 |
354 |
| 18 |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2020.06.05 |
선우관세사무소 |
367 |
| 17 |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
|
2020.05.29 |
선우관세사무소 |
367 |
| 16 |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2020.05.22 |
선우관세사무소 |
390 |
| 15 |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 신호용 기구'로 보아 HSK 제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지, '기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양허관세율 000%)로 분류할지
|
|
2020.04.24 |
선우관세사무소 |
440 |
| 14 |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2020.04.24 |
선우관세사무소 |
427 |
| 13 |
국내판매가격에 포함된 쟁점비용의 공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2020.04.24 |
선우관세사무소 |
392 |
| 12 |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
2020.04.24 |
선우관세사무소 |
379 |
| 11 |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020.04.24 |
선우관세사무소 |
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