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주요특성
· 자동차 트렁크 상단부에 부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엠블럼(Emblem)으로, 특정 자동차 모델명 형태로 제작
· 제조공정 : 알루미늄 Sheet 헤어라인 가공(표면에 머릿결과 같이 촘촘한 라인을 새겨 표면 처리) → 절삭 → 프레스 → 도장 → 조립
· 재질 : 알루미늄(Al 97%)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사인판·명판·광고판·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숫자나 디자인으로 표지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판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구히 고정시키거나(예: 도로용 표지판·광고용판·기계의 명판) 반복사용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5) 기계용·계기용·자동차용(예: 번호판) 등과 유사한 용도의 판(plate)과 상징물'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에 결합되는 물품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차량 모델명 등을 새긴 비금속 재질의 엠블럼(emblem)은 제8310호에 우선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심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310.0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