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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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 게시판

번호 제목 파일 개정일 이름 조회수
317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2.06.22 선우관세사무소 101
3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6.21 선우관세사무소 104
31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6.21 선우관세사무소 107
314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2022.06.17 선우관세사무소 102
313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2.06.08 선우관세사무소 106
3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6.07 선우관세사무소 101
3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6.07 선우관세사무소 104
310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2022.05.30 선우관세사무소 106
309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활용 안내 2022.05.20 선우관세사무소 108
308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2022.05.19 선우관세사무소 102
307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PET)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2022.05.10 선우관세사무소 110
306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2022.05.09 선우관세사무소 109
305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5.04 선우관세사무소 105
30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2022.05.03 선우관세사무소 106
303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2022.05.03 선우관세사무소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