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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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 게시판

번호 제목 파일 개정일 이름 조회수
27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01.25 선우관세사무소 476
277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2.01.07 선우관세사무소 493
27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2022.01.06 선우관세사무소 478
275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2022.01.06 선우관세사무소 480
27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2022.01.06 선우관세사무소 475
27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2022.01.06 선우관세사무소 473
27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고시 2022.01.03 선우관세사무소 478
27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2022.01.02 선우관세사무소 503
27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2.01.01 선우관세사무소 487
269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1.12.31 선우관세사무소 493
268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1.12.31 선우관세사무소 491
267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2021.12.31 선우관세사무소 473
266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2021.12.30 선우관세사무소 629
26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2.27 선우관세사무소 523
26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2.27 선우관세사무소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