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Whey powder 73%, Fat filled whey(Vegetable oil 40%) 20%, Soy protein concentrate 2%, Sugar 5%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 대용유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대용유용)"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대용유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1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