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꼬투리와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건조 녹두로 일부 열처리된 것
- 효소활성화 반응,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 등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자엽의 내부특성이 변화되지 않음
- 용도 : 식용(떡고물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1호에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 완두·이집트콩·아주기와 그 밖의 콩·렌즈콩·누에콩·말먹이용 누에콩·구아)를 분류하며, 파종용(화학적 처리에 의해 식용에 공할 수 없게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그 밖의 목적에 사용될 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들은 주로 효소(특히 과산화효소)를 불활성화하고 수분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저장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관계없으나, 이러한 열처리는 자엽(子葉 : cotyledon)의 내부특성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껍질을 제거한 녹두를 일부 열처리된 낟알상의 것으로, 효소 활성화,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 등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자엽의 내부특성이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꼬투리와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건조 녹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3.31-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