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반으로 쪼갠 건조한 강낭콩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 (내용량 : 1k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3호에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 완두·이집트콩·아주기와 그 밖의 콩·렌즈콩·누에콩·말먹이용 누에콩·구아)를 분류하며, 파종용(화학적 처리에 의해 식용에 공할 수 없게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그 밖의 목적에 사용될 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의 건조한 채두류는 껍질을 제거한 것이나 쪼갠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반으로 쪼갠 건조한 강낭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3.33-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