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주요특성
· 리튬이온 축전지 셀(Cell)들을 병렬로 연결하여 모듈로 제작한 뒤, 버스바, 케이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모듈의 전압·온도를 측정, 제어하는 장치) 등을 부착해 하나의 케이스에 장착한 배터리 팩(Battery pack)
· 개별 배터리 셀은 양극(알루미늄 포일에 니켈·코발트·망간·리튬 혼합물 도포), 음극(구리 포일에 흑연 도포), 전해질(LiPF6, 리튬염+유기용매),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음.
·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이동하는 원리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 데 사용 (전압 51.8V, 126Ah)

※ 본 물품은 리콜 대상으로 지정된 배터리 팩으로, 수입 후 리사이클 용도로 사용(배터리 팩에서 반도체, 니켈, 구리 등 회수)
- 리콜 사유
· 'BMS'에서 개별 셀의 전압을 추적하며, 셀 간 전압 편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벌어지면'Fault'신호를 송신하여 편차가 감소할 때까지 충·방전을 중단함.
· 본 물품은 Fault 진단이 발현된 물품으로,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셀 간 전압 편차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잠재적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객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리콜 대상으로 지정하여 회수. 정상적인 배터리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재충전하여 사용 가능

- 주요용도
· 전기 전력계통(RESU, GRID)에 전기를 저장하여 전력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본 물품이 제8549호의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해당하는지 우선 판단하면,
· 관세율표 제8549호 해설서에서 "보호용 포장지로 개별 포장되고 박스 포장된 텔레비전, 휴대폰이나 배터리는 e-웨이스트 선적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호 소호 해설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수명이 끝난 축전지란 …중략… 회수·재활용이나 처분용으로만 적합한 제품을 의미하며 수명이 끝난 축전기의 경우에는 재충전할 수도 없고 충전이 오래가지도 않는 제품을 의미한다."

- 본 물품은 보호용 포장지로 개별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e-웨이스트 선적물로 간주할 수 없음. 또한 수입 후 리사이클링 용도로 사용되나, 배터리 팩으로서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충·방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재충전하여 사용 가능함. 따라서 제8549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07호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축전지나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한다. 직류를 축전지에 통하면 어떠한 화학변화가 발생하며(충전); 곧이어 축전지의 터미널을 외부 회로에 접속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과는 반대의 화학변화가 나타나서 외부 회로에 직류가 발생되어 흐른다(방전). …중략… 축전지는 주로 전해액을 담은 용기로 되어 있다. 전해액 안에는 외부회로에 접촉하기 위한 터미널을 부착한 두 개의 전극이 침지되어 있다. 각 세분된 부분(Cell)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축전기를 구성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2) 알칼리축전지 : 전해액은 보통, 수산화칼륨·수산화리튬·티오닐 클로라이드이며 전극은 다음의 예와 같다. (i) 니켈이나 니켈혼합물 양극과 철·카드뮴·메탈하이드라이드 음극'을 예시함.
· 또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 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蓄電池)(종종 "전지 팩(battery pack)"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과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온도 조절 장치(예: 서미스터)·회로 보호 장치·보호용 하우징(housing)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에 상관없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 본 물품은 보호용 하우징에 다수의 축전지 셀을 결합한 뒤, 부수적 구성요소를 부착한 전지 팩(Battery pack)으로, 전기 전력계통에 장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에너지 저장장치용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축전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7.60-3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