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편물 양면에 폴리(염화비닐) 필름을 완전히 적층한 연질 시트
- 용도: 옥내/외 배너 광고물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을 이류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 : foil)·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 직물 양면에 염화비닐중합체(플라스틱) 필름을 완전히 적층한 연질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402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