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 수동 호이스트 휠에 감긴 체인의 회전량을 조절하는 감속기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샤프트 양쪽 끝단부에 나선가공 및 톱니가 형성된 특수합금강 재질의 피니언 샤프트
- (기능) 기어 조립품인 날이 붙은 휠(기어)의 중심부와 결합하여 휠(기어)에서 전달 되는 동력의속도를 줄이도록 감속기능을 수행
- (규격) 길이 129.5mm× 높이 24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총설 "(II) 부분품"에서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고 하며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 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E)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이나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1) 기어박스 : 선택 가능한 배열로 기어(gear)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어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 되는 속도는 기어(gear)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중략)…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호이스트 감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휠(기어)에서 전달 되는 동력의 속도를 줄여주는 물품으로 기어 조립품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