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스핀들(나사 체결 구동부)에 사용되는 전용 컨트롤러로, 전원 공급 장치(SMPS, Switched Mode Power Supply) 및 제어 Board 등으로 구성되어, 전용 스핀들에 구동 전원을 공급하고 엔코더를 통한 자동 속도 결정 등 작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
- 크기(㎜) : 38(W) × 173(D) × 169(H), 입력전압 : AC 220V∼240V, 출력전압 : DC 24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핀들에 전원을 공급하고 작동을 제어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