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스피커, LED, PCB, 모터 등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재질의 닭 모양의 완구 1점, 흰색새끼모양 1점, 노란새끼모양 1점(미니꼬꼬 호루라기)이 세트 포장된 완구
- 음악의 플레이, 본체의 춤추기(모터내장) 기능, 호루라기에 반응하여 꼬꼬맘을 바라보는 기능, 말하기 기능 등을 구현하여 아이가 놀이하면서 음악적 감수성, 사회성, 협응력과 균형감각, 표현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용 완구임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1) 시작/멈춤버튼 : 전원을 켠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아기와 놀아주는 꼬꼬맘>이 잠시 멈추거나 다시 움직임
2) 모드 2가지
·바닥의 (＋)버튼에 두면 꼬꼬맘이 춤추며, 노래함
·바닥의 (새모양)버튼에 두면 미니꼬꼬를 볼때마다 꼬꼬맘이 움직이며 반응
3) LED : 꼬꼬맘이 춤추고 노래하는 동안 빨강, 파랑, 노랑색 등 다양한 불빛이 반짝임
4) 미니꼬고 후루라기 2종 : <아기와 놀아주는 꼬꼬맘>은 아이와 상호 작용을 하는 놀잇감. 미니꼬꼬 모드에서는 아이가 미니꼬꼬를 볼 때마다 꼬꼬맘이 반응함. 5~10미터 거리에서도 꼬꼬맘을 부를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 3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닭 모양의 완구 1점, 흰색새끼모양 1점, 노란새끼모양 1점(미니꼬꼬 호루라기)이 세트 포장된 완구로 아이가 놀이하면서 음악적 감수성, 사회성, 협응력과 균형감각, 표현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어린이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제 3호 나목에 따라 주된 기능은 플라스틱 닭 모양의 완구에 있음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_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 는 상관없다)(예: 천사·로봇·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본질적으로 어린이의 오락을 의해 의도된 완구이므로 동물을 모방한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493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