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연어 부산물을 분쇄, 열처리, 가수분해한 회색계 분말상(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78%)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어류와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가용물(solubles)로서 액체 상태·점성의 용액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나 건조된 것을 포함하며, 이들은 폐액(수용성 성분 즉, 단백질·비타민B·염 등을 함유하고 있다)을 농축과 안정화하여 만들어지며, 어류나 바다에 사는 포유동물의 거친 가루나 기름의 제조에서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연어 부산물을 열처리, 가수분해, 건조 등을 한 단미사료로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