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Metal PCB에 3개의 LED와 커넥터가 실장되어 있는 LED 조립품으로, LG 슈케이스 신발관리기의 내부 조명용으로 사용되며, 신발관리기의 커넥터와 상호 결합하고 DC 12V 전원이 인가되면 LED가 점등되어 신발관리기 내부를 조명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1.41호에는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C) 발광다이오드'에서 '발광다이오드(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예를 들어, 제어장치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데 사용하거나 조명기구 응용분야에 사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2) 발광다이오드(LED) 조립품'에 대해 '이러한 조립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된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학소자와 열(熱)적·기계적·전기적 인터페이스[예: 외부 제어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와이어(wires)을 포함하는 전기접속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LED 조립품(LED assemblies)은 AC(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LED에서 사용할만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DC(직류) 전류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제어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LED의 갯수는 LED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빛의 강도(intensity)에만 영향을 준다. 특정의 LED 조립품은 LED 패키지 대신에 LED 칩을 사용한다. 이러한 칩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되어 있으며, 인광체(燐光體 : phosphor) 같은 것으로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밀봉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에 LED와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으로 신발관리기 내부에 장착되어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LED 조립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1.41-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