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전투차량(자주포 장갑차)의 주행 시 무한궤도를 지지하고 고속 주행 및 선회 시 소음감소와 궤도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갑차용의 특수차륜임.
- 호주 수출형 전투차량(자주포 장갑차 등)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해외 공급업체(DST DEFENCE SERVICE)에 특별 주문 생산한 물품임.

ㅇ 물품의 구성요소별 재질 및 제조공정
- 몸체 : 합금강을 단조하여 성형 후 완성 가공.
- 테두리 : 특수고무를 부착(몰딩제조법), 무한궤도와 접촉 마모 최소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0호는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주식(自走式 : motorised)의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이 분류한다. 전차(tank)는 무한궤도식의 장갑차량으로서 보통 하나의 회전식 포탑에 내장된 여러 가지 무기(포·기관총·화염발사기 등)로 무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으로 '(2) 전차용으로 특히 제작된 무한궤도, (3) 장갑차용의 특수차륜, (4) 전차용 무한궤도의 구동용 차륜'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장갑차 전용으로 제작된 특수차륜이므로 '장갑차량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8710.0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