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해바라기씨를 건조, 탈피한 후 압착 및 용제 추출등의 공정으로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유박으로 회색계 덩어리와 분말상이 혼재된 것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6호에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306.30호에는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제(solvents)나 압착이나 회전식 추출기에 의해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 과실과 곡물의 씨눈(germ)으로부터 기름을 추출 후 남은 오일 케이크(oil-cake)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solid residue)을 포함한다. … (중략) … 특정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solid residue)[아마의 씨(linseed)·목화씨·참깨·코프라(copra) 등]은 유용한 동물사료이며; 어떤 것(예: 피마자)은 동물사료에 부적당하여 비료에 사용하며; 그 밖의 것(예: 쓴맛 아몬드·겨자케이크)은 정유를 추출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해바라기씨를 건조, 탈피한 후 압착 및 용제 추출등의 공정으로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유박이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6.3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