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공고 개정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3.27
  • 조회수 183
수출입공고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5호, 2022. 3. 25.]

1. 개정 이유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체계(HS코드) 개편에 따라 이를 수출입공고 별표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별표 1)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1(수출금지품목)에 반영
ㅇ (별표 2)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2(수출제한품목)에 반영
ㅇ (별표 3)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수출입공고 별표3(수입제한품목)에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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