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결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32호, 2024. 2. 5.]

2023년 1월 11일 주식회사 디케이씨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3년 3월 10일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3-61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지라도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2023년 12월 21일 판정 및 의결하고 2024년 1월 8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감안하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3차 종료 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서(공개본)
2.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3차 종료 재심사 최종보고서(공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