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METEOR MISSILE GROUND HANDLING AND TRAINING MISSILE (GHTM); KAI P/N : 5800S3000226, 해외수출자 P/N : 12110015642; GB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1.05
  • 조회수 90
물품설명
길이 3,657㎜, 중량 183.72㎏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모형으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시험용 모형으로 사용됨

- 구성요소별 상세설명
·실제 미사일과 동일한 형상과 무게로 제작되었으며(내부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균형 추(발라스트)가 충전되어 있음), 'Umbilical Connector*'을 제외하고 전기적 또는 기계적 기능은 없음
* KF-X 전투기의 커넥터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전투기에 해당 미사일 모형이 정상적으로 장착되었다는 신호를 제공함

- 주요 기능
· (외부 장착물과의 간섭 확인) KF-X 전투기에 장착되는 10개의 장착대와 물리적으로 닿거나 스치는 등 간섭이 발생하는지 확인
· (장/탈착 작업성 확인) 모형 미사일을 장/탈착할 때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지, 작업은 용이한지 등을 확인
· (항공기 영향성 확인) 모형 미사일 장착 시 미장착 상태 대비 전투기의 중량 및 무게중심 차이에 따른 전투기 전체의 진동 특성 변화 측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4) 검사용 표준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실제 미사일과 동일한 형상과 무게중심을 갖도록 정밀하게 만든 시험용 모형 미사일로, KF-X 전투기에 장착되어 외부 장착물과의 간섭 및 장/탈착 작업성 확인과 항공기 영향성을 확인하는 물품임

- 또한, 본 물품은 전투기와 모형 미사일 사이의 물리적·기계적 연관시험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9023호의 전시나 시연·교육용의 모형으로는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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