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염화마그네슘, 비타민 C, 식물 추출물 (오레가노, 인삼), 염화나트륨, 물을 혼합 조제된 미황색 액상
- 사료의 종류 : 배합사료/ 양축용/ 특수배합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