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CONNECTOR; 10441775; 가로14mm*세로25mm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11
  • 조회수 241
물품설명
- 주요특성
· 자동차 부품인 COIL ASM에 전원을 공급하는 금속제 터미널과 와이어가 삽입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
· 아래 부분에 두 개의 홀이 있는 형태로, 금속제 터미널과 와이어가 홀 안에서 결합되도록 고정, 보호 및 절연하는 기능 수행
· 재질 : PPS(플라스틱) 59.5% / GF-Fibre 40% / Carbon black 0.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 '(A)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전적으로 조립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금속성분을 주조공정 중에 장착시킨 것 이외에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있는 것이다.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그룹에 속하는 물품으로 '스위치용·회로차단기용 등의 커버·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 퓨즈(fuse)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램프 홀더용의 링(ring)과 그 밖의 부분품; 저항기와 코일용의 권형(formers); 터미널을 갖추지 않은 접속용의 스트립(strips) 및 도미노(dominoes); 여러 가지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cores); 점화플러그의 본체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두 개의 홀이 형성되어 있어 금속제 터미널과 와이어가 삽입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전체가 전기절연재료(플라스틱)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터미널과 와이어를 고정시켜 전기적 접속 상태를 견고히 하고 외부로 전류가 누설되지 않도록 절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기기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