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팔미트산 주성분[순도 80% 이상, 90% 미만(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에 소량의 올레인산 등으로 조성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을 분류하며, HSK 제3823.19-1000호에 "팔미틴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onification)나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에 의해 제조된다.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증류한 지방산 : 이것은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예: 야자유·팜유·탤로우(tallow)]를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한 후에 정제공정(증류)을 거쳐서 얻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823호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a) 순도(純度) 85％ 이상(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의 올레산(제2916호)과 (b) 순도(純度) 90％ 이상(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의 그 밖의 지방산(일반적으로 제2915호·제2916호·제2918호)의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순도 90% 미만의 팔미트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3.19-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