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차량의 연료탱크 내 연료 높이 변화를 감지하는 Sender Assy(액면계)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 액면 높이가 변화함에 따라 본 물품에 접촉하는 플로트(float)의 각도 변화로 저항값이 변화되고 이로 인해 전기적 출력값이 변경되는 가변저항기 제품임.

ㅇ 물품의 구성요소별 재질 및 기능
- CERAMIC CARD(Alumina) : 세라믹 재질 절연기판에 도체소자(배선), 저항을 인쇄제판기술로 형성한 물품으로 저항값 변화에 따른 값 출력
- SPACER(Polyimide Film) : ceramic card와 contact plate간 공간 확보
- CONTACT PLATE(Co 48%, Fe 50%) : 높은 자속밀도를 지닌 부품으로 마그넷 자력에 끌려 도체와 접촉하여 지정된 저항값 출력
- COVER(Ni 40%, Fe 60%) : ceramic card에 납땜하여 사용하며 부품들을 밀폐시켜 보호하고 부품들이 연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저항기'에 대해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導體)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것은 사이즈·모양과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인쇄처리 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분의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B) 가감저항기(rheostat) : 이러한 것은 회로 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 접촉자나 그 밖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와 '(C) 전위차계(potentiometer) : 이러한 것은 두 개의 접속자간에 고정된 저항기와 그 저항기의 어떤 점에 접촉시킬 수 있는 슬라이딩 태핑(sliding tapping)으로 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로트(float)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섭동 접촉자 역할을 하는 플로트의 각도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저항값을 출력하는 가변저항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3.4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