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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개요
- UWB* 모듈, 안테나, MCU, 커넥터 등이 PCB 기판위에 장착된 물품으로 공기청정기 안에 삽입됨
* 초광대역 주파수 대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통신기술
· MCU : RF(UWB) IC와 통신, Debugging, 전원 공급 역할 수행
· UWB Transceiver : UWB RF Block 및 Modem 역할 수행하며, 안테나 1은 TX / RX 신호를 송수신하며 안테나 2는 RX 신호만 수신
· Antenna : PCB에 직접 Pattern으로 구현(Frequency range 6 ~ 7GHz)
· Power : 공기청정기의 Main board에서 인가되는 12V 전압을 Module에서 적용할 수 있는 3.3V로 변환하여 주요 전원 공급
ㅇ 주요 기능
- 근거리 내 별도 설치된 UWB 모듈(먼지센서에 내장됨)과 무선으로 송수신하며, 먼저측정값 등을 수신하여 출력함
- 이때, 송수신에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 UWB 모듈과의 거리를, 안테나 2개를 활용해 수신 방향을 측정하여 출력함
- 최대 3개의 UWB 모듈과 무선 송수신 가능하며, 오염이 가장 심한 센서 쪽으로 공기청정기의 서큘레이터 방향을 돌리도록 하는데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와 제90류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517호의 무선통신 기능, 제9031호의 측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계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하면,
· 본 물품은 UWB 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해 송수신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두 기기간 거리 및 방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본질적인 특정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 본 물품은 UWB 기술을 이용하여 두 기기 간의 거리 및 방향을 측정하는 그 밖의 측정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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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개요
· 자동차 내부의 온도, 공기량 및 방향 등을 조절하기 위한 스위치와 Knob, 실내온도와 풍량을 표시부를 갖춘 공조기 컨트롤러(전압 1,000볼트 이하)
· 플라스틱 하우징인 Front Panel과 Cover Back의 사이에 각종 스위치와 MCU 등이 장착된 PCB, 고무 패드가 일체로 조립되어 제시
기능 및 용도
1) Dial Knob(좌)
· Dial Knob 회전을 통한 운전석 방향 온도 조절
· AUTO : 온도 및 풍량 자동 조절 버튼
· ON/OFF : 공조기능 ON/OFF 버튼
· A/C : 에어컨 ON/OFF 버튼
2) Dial Knob(우)
· Dial Knob 회전을 통한 조수석 방향 온도 조절
· Heated Steering Wheel : 핸들 열선 ON/OFF 버튼
· SYNC : 운전석/조수석 온도 및 풍량을 동일하게 맞추는 버튼
· Recirculation : 공조장치 작동 시 자동차 내기 순환 버튼
3) Button
· 풍량 /풍향 조절, 자동차 유리 김서림 제거, 열선 작동과 운전석/조수석의 열선시트 및 통풍시트 작동 및 각 3단계로 변경 등
4) Display
· 운전석/조수석의 실제 온도 및 풍량 표기(LCD)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s)·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것"을, HSK 제8537.10-2090호에는 "기타"의 제어반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내부의 온도, 공기량 및 방향 등을 조절하기 위한 스위치와 Knob, 실내온도와 풍량을 표시부를 갖춘 공조기 컨트롤러(전압 1,000볼트 이하)로이므로 관세율표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기기에 해당함.
- 참고로, 관세율표 제8531호의 해설서 제외규정에서는 "(a) 스위치와 스위치 패널(간단한 표시등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제8536호나 제8537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에 실내온도와 풍량을 표시부가 있더라도 전체 구성에서 미미하고 보조적인 기능에 해당하므로 위 제8531호의 해설서와 같은 맥락으로 "스위치 패널"로 보아 제8537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품은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끝.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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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알루미늄 박(40㎛)/열용융필름/유리섬유로 직조한 평직물/폴리에틸렌 필름(40㎛) 순으로 적층한 후 가열가압하여 접착시킨 시트
(1제곱미터당 중량 : 261g, 유리섬유 직물 구성 단사 : 68Tex)
- 제시 폭 : 830㎜
- 용도 : 차량용 엔진 룸 후드 단열재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유리섬유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식물성이나 동물성 섬유보다 유연성이 적으며(유리사는 쉽게 매듭이 지워지지 않는다), 늘어나지 않고, 질기며(제11부의 방직용 섬유보다 질기다), 또한 불에 타지 않고, 부패성이 없고 방수성과 내산성이 있으며, 전도율이 나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전도성이나 음전도성도 나쁘며, 비 흡습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리 섬유직물과 알루미늄 박 등으로 구성되어 단열용 소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사용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리섬유 직물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섬유로 직조한 평직물에 알루미늄 박과 플라스틱제 필름을 적층한 시트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유리섬유에 있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59-0000호에 분류함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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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알루미늄 박(30㎛)/열용융필름/유리섬유로 직조한 평직물/폴리에틸렌 필름(40㎛) 순으로 적층한 후 가열가압하여 접착시킨 시트
(1제곱미터당 중량 : 240g, 유리섬유 직물 구성 단사 : 68Tex)
- 제시 폭 : 830㎜
- 용도 : 차량용 엔진 룸 후드 단열재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유리섬유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식물성이나 동물성 섬유보다 유연성이 적으며(유리사는 쉽게 매듭이 지워지지 않는다), 늘어나지 않고, 질기며(제11부의 방직용 섬유보다 질기다), 또한 불에 타지 않고, 부패성이 없고 방수성과 내산성이 있으며, 전도율이 나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전도성이나 음전도성도 나쁘며, 비 흡습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리 섬유직물과 알루미늄 박 등으로 구성되어 단열용 소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사용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리섬유 직물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섬유로 직조한 평직물에 알루미늄 박과 플라스틱제 필름을 적층한 시트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유리섬유에 있고,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고, 유리섬유로 직조한 평직물을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52-0000호에 분류함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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