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5 |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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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선우관세사무소 |
92 |
| 174 |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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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
선우관세사무소 |
92 |
| 173 |
청구법인이 전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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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
선우관세사무소 |
104 |
| 172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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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선우관세사무소 |
93 |
| 171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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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선우관세사무소 |
99 |
| 170 |
쟁점물품이 남성 성기의 확대기로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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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선우관세사무소 |
96 |
| 169 |
3∼4지와 하대가 제거된 쟁점물품을 기타의 녹용으로 보아 HSK 제0507.90-1190호로 분류할지, 녹용의 전지(全枝)로 보아 HSK 제0507.90-1110호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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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선우관세사무소 |
107 |
| 168 |
쟁점물품을 조명기구로 보아 제9405호로 분류할지, LED로 보아 제8541호에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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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
선우관세사무소 |
104 |
| 167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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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선우관세사무소 |
98 |
| 166 |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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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
선우관세사무소 |
105 |
| 165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HS 제000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000호에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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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선우관세사무소 |
100 |
| 164 |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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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선우관세사무소 |
167 |
| 163 |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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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선우관세사무소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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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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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
선우관세사무소 |
104 |
| 161 |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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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선우관세사무소 |
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