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왁스의 특성을 가진 백색계 고상의 polyethylene glycol
(드롭핑 온도 40℃ 이상, 회전점도 10,000cP 이하)
- 용도 : 페인트, 코팅제, 고무, 인쇄, 잉크, 우레탄의 첨가제로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4.20호에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중략)...왁스는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2) 회전점도계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 추가해서, 그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a) 부드럽게 문지르면 광택이 나면; (b) 밀도와 용해성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c) 섭씨 20℃에서 (i) 어떤 것은 부드럽고 반죽이 가능하며(그러나 찐득찐득하거나 액상은 아니다)(소프트왁스), 그 밖의 것은 부서지기 쉬우며(하드왁스); (ii) 이들은 투명하지 않으나 반투명할 수도 있으며; (d) 섭씨 40℃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됨이 없이 녹으며; (e) 녹는점(melting point)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쉽게 실같이 가느다랗게 뽑아지지 않으며; (f) 이들은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낮다. 이 호의 왁스틀은 화학적 조성이 다양하다. 이러한 왁스에는 (4)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왁스를 포함하며, 이들은 물에 녹으며 화장품이나 의료용품에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결합제·연화제·보존제와 방직용 섬유나 종이용의 접착제·잉크·고무의 구성제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나목에 "이 류에서는 제3404호의 왁스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왁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백색계 고상의 polyethylene glycol로서, 제3907호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계면활성제의 주요특성 요건에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3402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왁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4.2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