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Feed preparation; Soypass; NETHERL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25
  • 조회수 137
물품설명
ㅇ 대두박에 D-자일로오스와 물을 혼합 후 가열(steam), 건조하여 만든 갈색계 불규칙한 덩어리상
- 용도 : 사료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부산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으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동물의 사료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얻은 대두박에 소화력 증대를 위하여 소량의 자일로스를 첨가하여 조제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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