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엔진룸 우측에 부착되며, 본넷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쇼바를 고정해주는 철강제 물품
- 재질 및 규격 : SGAPH440, 2.0 x 148 x 111(m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프레스(블랭킹, 포밍, 리스트라이킹, 피어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발판; 손잡이 봉·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ㅇ 본 물품은 차량 엔진룸 우측에 부착되며, 본넷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쇼바를 고정해주는 철강제 물품으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