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로 화학 강화 처리된 유리를 모서리 라운딩, 측면 가공 및 인쇄 공정을 거친 물품
- 차량(K7) 계기판의 디스플레이(LCD) 전면에 부착하여 사용

ㅇ 주요 제조 공정
- ① 원판 절단 → ② 모서리 및 측면가공 → ③ 화학 강화 → ④ 세정 → ⑤ 인쇄 → ⑥ 건조
- 화학 강화: 질산염이 녹아있는 로에 투입되어 유리의 나트륨과 질산염 속의 칼륨 성분이 치환되어 인장장도, 경도, 휨 강도를 향상시킴
- 인쇄: 테두리에 비전도성 잉크로 스크린 인쇄(절연 및 디자인 목적)

ㅇ 제품 사양
- 크기: 가로 326㎜ X 세로 138㎜ X 두께 1.1㎜
- 인장강도: 2,000㎏/㎠, 경도: 7, 휨 강도는 보통 유리의 20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 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에 대하여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ㅇ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중략)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용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커버글라스로 화학강화유리에 해당하며, 다른 제품(디스플레이 모듈)과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지 않았고 강화유리 테두리에 비전도성 잉크를 스크린 인쇄한 것 이외의 가공 공정이 없는 물품임. 또한 차량의 방풍유리나 창유리가 아닌 내부 계기판 덮개로 사용되는 유리이므로 "차량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것"으로 절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강화 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