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설명
ㅇ Hexamethyldisiloxane, Cyclopentasiloxane, 1,1,1,2-Tetrafuoroethane(추진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금속제 스프레이 캔에 충전하여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
- 용도: 피부보호판, 반창고 등에 붙어 있는 의료용 접착제 제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78호에는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소호 해설서에서 "소호 제3824.71호와 제3824.79호(subheading 3824.71 to 3824.79)는 메탄·에탄이나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이런 할로겐화 유도체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소호 제3824.71호와 제3824.79호에 분류한다. 무역거래상 메탄·에탄과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로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소불화탄소를 함유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78-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