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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8
  • 조회수 18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철강 재질의 볼트, 너트, 플레이트, 스프링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조립형 찬넬시스템*의 연결부위에 결합되며, 찬넬과 앵글 조립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용 부품
* 찬넬시스템: 주로 공장이나 시설 프로젝트에 사용되어 파이프, 전기트레이, 게이지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모듈러 타입의 구조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에 대한 설명으로, 볼트(bolt)와 너트(nut)[볼트엔드(bolt end)를 포함한다]·금속용의 스크루(screw) 스터드(stud)와 그 밖의 스크루(screw)(홈을 파거나 암나사 줄을 판 것인지에 상관없다)및 목재용 스크루(screw)와 코치 스크루(coach-screws): 이들 물품은 완성 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한다. ...(중략)...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bolt)와 금속용 스크루(screw)의 모든 것을 분류하며, U자형 볼트(bolt), 볼트엔드(bolt end)[즉, 한쪽 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원통 모양의 봉(rods)], 스크루 스터드(screw stud)[즉, 양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짤막한 봉(rods)]및 스크루 스터딩(screw studding)[즉, 길이가 전부 나선 모양으로 된 봉(rods)]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구조물(찬넬시스템)을 강력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제작되었고 사용자 편리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지라도, 볼트·너트·플레이트(와셔)로 구성되어 있고, 모양(볼트·너트 형상), 용도(구조물 조립·결합) 및 기능과 본질(물체의 연결부위를 강력하게 조여 고정하는 체결용 물품)에 비추어볼 때 구조물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너트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찬넬시스템(구조물)을 조립·결합하는 데에 사용되는 철강 재질의 나선형 볼트·너트·(와셔 포함) 세트이므로 볼트·너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5-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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