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지, 2022. 3. 16.]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63호, 2021.12.08.)

2. 개정 사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3.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현품 표시 원칙이었던 자동차 부품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자동차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협의 개정[산업부 수출입과('21.11.15) 회신]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 밀봉 포장·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제6조제1항)
ㅇ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했으나,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상 원산지표시 인정
* 밀봉 포장·봉인의 방식이 다양하기에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 부여

4.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견 제출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ㅇ 담 당 자 : 정연우 사무관(042-481-7742), 하원구 주무관(042-481-7897)
ㅇ 제출기한 : 2022. 2. 25.
ㅇ 제출방법 : 내부메일 또는 외부메일(innovation192q17@korea.kr) FAX(042-481-7791)
6. 시행 일자 : 2022. 3월 중